[프라임경제] 쿠팡 수사 무마 의혹과 퇴직금 미지급 논란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엄 전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엄 전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소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쿠팡 자회사 CFS가 지난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규정을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문제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적 근무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상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함께 CFS 근로자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라인을 둘러싼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 외압 논란도 함께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엄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추진 배경과 내부 결정 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