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한시적 재정지원에 그치는 공모사업식 통합"이라며, 재정권·조세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광역 차원의 실질적 자치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재정권 및 조세권 이양 △인사권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구적 재정 지원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4년간 20조 원 지원안에 대해서도 "일시적 재정 투입으로는 지속 가능한 통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재정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즉시 활용 가능한 229개 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으로, 단계적 권한 확대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세권과 재정 자율성 없는 특례 중심 통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지방정부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와 중앙·지방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합의 방향성과 일정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