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도내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의 2026년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도내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해 더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15개 시·군 가운데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연계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추진 사업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에 대해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이나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없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