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쏟아진 일부 변호인의 극단적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언어 공격과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저급한 언사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진관·백대현 재판장을 향해 사용한 표현을 '야만적 언어 테러'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를 '사이코패스' '사탄의 계보' '흉기가 된 판사들' 등으로 지칭하며 판사 개인은 물론 사법부 자체를 모독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은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선 전직 고위 인사들을 언급하며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재판을 조롱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그들이 주장해 온 자유민주주의가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또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에너지를 보낸다'는 표현이나 종교적 상징을 동원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법리의 영역을 무속과 선동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퇴행적 시도로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복의 무게는 막말과 선동으로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법관의 판단은 외부 압력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변호인의 변론 역시 저잣거리의 막말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모독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사법부는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남은 내란 관련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