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역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사이, 특별자치시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경고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역차별 우려를 공식 제기하며, 행정수도특별법과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이미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내세운 '5극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 속에서 광역 통합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는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이 특정 지역만의 혜택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희생돼서는 안 되며 공평한 국가 자원 배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에 기반한 자원 배분 체계를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5극3특 국정과제 완성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별도 지원 대책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토대인 행정수도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