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면서 중앙집권 강화와 정치개혁 후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두 당은 2024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제기한 이후 물밑 논의를 이어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년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사됐으며, 같은 해 7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구당 부활은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집권의 강화"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중앙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낙점하던 수직적 구조가 재현될 경우 지방정치는 다시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인을 위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구당 부활 찬성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연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 한도를 허용하는 방안은 금권정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위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거 폐해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이른바 '차떼기 사건'은 지구당이 불법 자금의 유통 경로이자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었음을 보여줬다. 시민단체는 "사당화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추진되는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들은 양당에 국민적 합의 없는 입법 시도 중단, 지역정당 허용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정치관계법 전면 재검토,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요구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가 정치자금 투명화와 지역 조직 강화 필요성을 내세워 속도를 낼 경우, 시민사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여론 반발이 확산되면 법안 논의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지구당 부활을 둘러싼 공방은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한국 정치의 구조 개편을 둘러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