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액 연체를 모두 상환했음에도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던 서민과 소상공인 292만여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신용점수 회복과 함께 카드 발급과 은행 대출이 재개되는 등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작년 12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NICE평가정보), 개인사업자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상승 폭은 개인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평균 45점 수준이다. 개인은 615점에서 644점으로,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각각 개선됐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던 연체 이력의 영향을 즉시 완화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이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의 경우 3만8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 거래가 재개됐다. 대출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 사례도 함께 나타났다.
조치 발표 이후 연체 채무 상환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금융권 공동 신용회복 지원 협약이 체결된 지난해 8월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개인 신용회복 효과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30대는 30점, 40·50대는 각각 26점, 60대 이상은 29점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신용회복 효과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은 평균 42점, 도·소매업은 47점의 신용점수 상승 효과가 나타났으며, 기타 업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전체 평균 상승폭은 45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지원해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하고 대안정보 활용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