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선다. 올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을 포함해 총 203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서면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중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응급·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총 203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병상 수와 지역별 진료 역량 등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기관이 자체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제시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속 지원해 중환자실 신축이나 대규모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는 보건·임상의료·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의료 수요와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