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확정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 집적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이는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 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 발표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운영 중인 전국 산업클러스터 2330개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곳은 26개에 불과하다.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등 서울 내 클러스터 비중이 1.1%(2024년 11월 기준)에 그치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인 산업입지 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 재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 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불리며 2000년대 벤처붐을 이끌었던 개포 ICT 진흥지구가 공동 입안해 지정된 최초 사례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 제조업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해 왔다. 2023년에는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 변화에 대비했다.
지난해에는 용산 AI·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선정했다. 또한 '관악 연구 개발(R&D) 벤처 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 진흥지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추진해 왔던 진흥지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도 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6개 진흥지구 내 기업체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 △진흥지구 지정 및 권장 업종의 개선 필요성 △산업활성화 사업 효과 △인센티브 및 기타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오는 5월까지 진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 특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