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유착'과 관련해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를 이 순간에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 전부터 정치개입을 했다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 국민의힘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종교갈등이 좀 적은 편이긴 하다"며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어떤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고,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무슨 의원 찍어주면 잘할 것 같다는 식은 있었겠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현상이 심해졌다"며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봐선 아주 오래 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 또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는 곳도 있고, 제목이 그런 곳도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다"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건(정교유착)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된다"며 "문제는 지금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자갈,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서 못한다.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된다. 지금은 처벌강도가 낮다"며 "원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정교유착) 문제가 얼마나 나쁘고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지만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다"며 "그런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 데 내 마음대로 쏠 거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특검 되면 넘겨 줄 것"이라며 "그전에는 신속하게 엄정 수사해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특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