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퇴직연금은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물가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손해"라며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질문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기 위해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등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발언은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퇴직연금마저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 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통 기금들의 연수익률은 7~8%"라며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인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고 기금화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개인에게도 바람직한가"라며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와 정치권뿐 아니라 저 역시 고민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되 정부의 자금 유용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금화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며 "혹여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