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하며 충남도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전역을 관통하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고속도로 교각 하부 상당수가 잡초와 폐기물, 불법 적치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점을 바꾸면 교각 하부 공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공공자산"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교량 하부 공간을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전국 33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편 의원은 이 같은 공간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확충 △어르신·청소년을 위한 체육·여가시설 △폭염·우천 시 활용 가능한 생활 쉼터 등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명과 CCTV 설치를 병행해 불법투기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는 △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시·군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등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충남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특별도를 선언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역시 노력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을 받아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 △소비·유통과의 연계 부족 등을 한계로 꼽으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공공기관에서조차 저탄소 농산물이 우선 소비되지 않는다면 제도 확산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단순 참여형 사업이 아닌 충남 농업의 전략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충남형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판로 확대,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곧 충남 농업을 선택하는 가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농업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특별도 충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소득과 도민의 식탁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