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사실상 '불충분' 판정을 내리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얼마나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속 빈 강정과 다를 바 없다"며 직격했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포함한 전면적 세제 개편을 통해 연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연 5조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권한 이양 역시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을 좌우할 핵심 권한이 모두 제외됐다"며 "재정과 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직접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특별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충남이 가는 이 길에 도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