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새로운 국면이 맞이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 연간 약 3000가구 규모로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 조립하는 특성을 활용해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일관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사업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전통 '철근콘크리트(RC) 현장 시공 방식'과는 다르게 공정 대부분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다는 점에서 공사 기간을 20~30% 이상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모듈러 공법을 '주택공급 확대 정책 핵심 수단'으로 삼아 관련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적 기반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 '모듈러 주택 확대 정책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일정 예측성과 속도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모듈러 공법을 강조하면서 연간 3000여호 규모 공공 모듈러 주택을 발주하기로 공식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듈러 기술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다만 관련 제도적 기준 마련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듈러 방식 특징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 상당 부분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에 집중하는 데 있다. 이런 구조는 날씨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이 적으며, 안정적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통상 현장 중심 공법과 비교해 20~30% 단축되는 공사 기간은 주택 공급 일정이 중요한 공공사업에서는 중요한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공장 제작 중심이기에 현장 인력난 및 안전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LH는 이미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 계획 일환으로 '2030 OSC 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 생산체계 혁신과 품질 향상을 겨냥한 해당 로드맵은 △OSC 공법 적용 확대 △설계 표준화 △품질 개선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런 모듈러 주택 확대는 단순 공공 발주 물량 증가를 넘어 산업 경쟁 구도 및 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공공 발주 물량 확대는 모듈러 공법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장에서 구성 요소를 제작하는 능력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도입 능력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더불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중견·중소 건설사 및 관련 장비·소프트웨어 기업 역시 생존 및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 설계와 모듈러 제작 기술 보급은 자재 산업과 스마트팩토리, 물류체계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RC 공법 중심 현장 시공 중심 구조가 주도한 이전과는 다르게 모듈러 방식 확산은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스케일 확대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다만 공공 발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될 경우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기술과 시장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 초기에는 공공 수요가 시장 형성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영역으로 확산돼야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및 제도적 기준 정비도 해결할 과제다.
모듈러 주택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감리·품질 등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지 못하면 제도와 실제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 관련 제도 정비와 동시에 품질 인증 체계,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모듈러 주택은 공정 단축과 품질 확보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기존 건설 산업 표준과 비교할 때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규제 완화와 품질 기준 정비가 병행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LH '모듈러 주택 확대 계획'은 주택 공급 일정 예측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민간 건설 산업 구조 전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과연 모듈러 주택 확대가 공공주택 공급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 보완책에 그칠지는 향후 정책 실행 방식 및 제도적 기반 정비 변화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