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겸 제112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당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됐다"며 "오늘 공청회는 그 이후의 제도 설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논의의 취지를 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을 대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과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늘 공청회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기 위한 책임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원칙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다"며 "해방 이후 검찰에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수사권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49년 설립 이후 78년 동안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조직 보위 논리에 매몰돼 왔다"며 "권력을 견제해야 할 조직이 권력 그 자체가 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분산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역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그리고 전체 구성원의 참여로 나아가는 제도"라며 "검찰개혁은 결국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검찰 역시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최적의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일반 국민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