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사를 향해 금융 문턱을 낮춰 튼튼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나이스평가정보 지하 2층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평가·데이터·소비자·법률 전문가 9명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께는 이처럼 견조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믿음의 척도가 신용평가라면,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발굴해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높은 장벽이 아닌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에는 신용평가체계를 보다 포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가 던져졌다.
권 부위원장은 "한국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배제적인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스템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과거 데이터에만 매몰돼 누군가의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제적 기준과 해외 우수사례들을 비교해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권 부위원장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력으로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번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도 성실하게 금융 이력을 쌓아 나간다면 금리와 한도가 좋아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제도권 금융에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용금융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