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졸속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질적인 권한·재정 이양이 빠진 채 형식에 그쳤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공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방안이 담기지 않은 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김 지사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한 사탕발림"이라고 혹평했다.
권한 이양 내용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권한 이양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 온 만큼, 국회와 정부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적극 대응하라"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광역단체장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위해 대통령의 직접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 현안도 함께 점검됐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정부예산 13조5000억원 확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해 "실·국장은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역량을 결집하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는 21일 금융 지원 협약을 통해 800억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총 6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