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폄훼하고 흔들려는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판단을 정치로 몰아가는 시도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작 정치 논리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당화하려 한 쪽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온 점을 두고 "이른바 '법꾸라지식'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목도한 권한 남용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중대한 절차 위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채 계엄을 강행한 '국무회의 패싱'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수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빈 총 들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내란 혐의와 사회적 분노를 '광풍의 허상'으로 치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본인을 포함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8개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중형 구형과 잇따른 유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실체 있는 내란'이었음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로 왜곡해 사법부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오히려 형량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죄질의 중대함과 반성 없는 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윤석열 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