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행정·재정 권한 이양과는 결이 전혀 다른,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257개 특례조항과 비교하면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권한 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4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통합시의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담보할 수 없고,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식 사탕발림"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성장의 핵심 사안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행정 부처 논리를 그대로 모아 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숙고하고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이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항구적 이양이 법률로 명문화돼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남과 대전이 요구한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