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 특검법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외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종합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내란·외환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이다. 그동안 진행된 3대 특검은 내란수괴를 재구속하고, 국무위원들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을 밝혀냈다. 또한 김건희의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의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반헌법적 종교유착 등을 규명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안은 전날 상정됐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이날 범여권 다수 의석을 동원한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