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신공안 통치로 가고 있다"며, 특검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움직임을 "연성 독재로 향하는 위험한 징후"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 1차 특검에서 200억 원의 예산과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범위만 확대한 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내란몰이를 통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포함한 점을 들어 "현역 단체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사안을 특검법에 다시 끼워 넣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활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3000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과거 대검 중수부를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권의 직접 통제를 받는 수사기관은 공안 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실패 반성 없어"...지방권력 겨냥한 특검, 선거 악용 소지
박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병통치약처럼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며, "그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사법 질서를 정치 권력의 의지에 따라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행안부가 경찰청·국수본에 이어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게 될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번 메시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여당과의 대립 구도를 선명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식 연성 독재의 상징"이라며 "국회·방송·사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여권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이번 단식이 공안 통치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시장의 강경 발언이 단순한 현안 비판을 넘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운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와 이에 맞선 야권 단체장들의 공세가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