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스클이 생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가치와 연동되는 보수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과지급된 성과보수의 환수 등 책임 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TF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한다. 또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역시 개선한다.
권 부위원장은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