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합을 선택한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다.
우선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위상 강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김 총리는 "이는 단순히 조직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해당 지역에 설치된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 입주 기업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제공하고, 토지 임대료 및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행정 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