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열린노조)이 최근 광주·전남 시도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과 시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영선 열린노조 위원장은 15일 자유게시판에 올린 서한을 통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되는 시도 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현장의 실무 공백과 인사 불이익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각 부서가 결원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통합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차출하고 있다"며 현장의 비명을 전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 "통합 시 실·국장 및 과장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어 승진 적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남악에 정착한 직원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교육 환경 변화 등 개인의 삶의 궤적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라고 성토했다.
열린노조는 민주적 절차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400억 원의 예산이 아까워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시도 의회 의결로 갈음하겠다는 것은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정당의 당론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지방의원들의 현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입틀막'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특별법안에 시도지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된다는 설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단 하루도 임기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효율성을 이유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통합 추진의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임기 초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왜 공무원들을 갈아 넣느냐"며 "이것이 진정한 시도 통합인지, 아니면 재선·3선을 위한 후보 단일화 과정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으로 통합에 진심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생환한 뒤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추진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열린노조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상급 단체를 불문하고 광주시 노조, 교육·소방 노조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도 통합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대의 힘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