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특별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면서 입법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 재정분권과 초광역 산업 육성을 중심에 둔 통합 구상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및 쟁점, 추진 방향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공청회에 앞서 광주시는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2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빠르게 반영해 법안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교육계, 향우단체, 연구기관, 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결단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치밀한 논의의 단계로 들어섰다"며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공동위원장 양부남·김원이 의원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발제에서 행정통합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은 8편 23장 312개 조문, 약 300개의 특례 조항을 담았다. 생활·교통·경제권을 통합하는 60분 광역 생활권 조성, 중앙 권한 대폭 이양과 재정 분권, 독자적 세원 확보가 핵심 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시설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했다. 또, AI 융합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포함했다. 군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 특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부여,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문화재생 특별지원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시민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병행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법안 완성도를 높여 국회 논의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광주·전남은 초광역 행정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