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려는 금융당국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소유구조 재편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15일 코스포는 공공성 강화가 단순한 지분 분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관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사고 대응 역량 확보가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우려가 크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열심히 키운 기업 성과가 규제 탓에 사후 회수될 수 있다는 신호는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규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직접적인 지분 상한 대신 경영진 적격성과 투명성 감독에 집중하는 추세다. 코스포는 지분 상한이 아닌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 중심의 제도 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코스포 관계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며 "건전한 시장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책임 있게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