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앞으로 시는 활용 범위를 넓혀 하수 시설과 같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른다. 여기에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해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에는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다. 하지만 주민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하수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해 개발과 재해 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