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면서도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 핵심 제도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앞서 지난 1월13일에도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