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과학 중심 수도로 도약하지 않으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공식 요청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광역으로 통합돼야만 규모 있는 행정과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금의 분절된 행정구조로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해당 특례에는 재정 권한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핵심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권한 이양에 달려 있다”며 “이 특례 조항들이 특별법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충남이 최초로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특별법안을 준비한 만큼, 어설프게 추진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중심 국가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별법 원안 통과 여부가 향후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