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달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2월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수많은 희생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