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은행지주 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은행권은 지난 2024년부터 금융당국·학계·업계가 함께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 지적사례와 최근 제기된 문제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KB금융지주(105560) △신한금융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139130) △BNK금융지주(138930) △JB금융지주(175330)다.
현장검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지주사는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 직전에 이사의 재임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후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B지주사의 내·외부 후보군 대상 서류 접수기간은 달력상으로 15일이었지만,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 5일에 불과했다.
C지주사는 사외이사 평가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 설문 방식으로만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인 '우수' 이상을 부여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지주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모범관행과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검사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