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세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직을 2개 팀 체제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전문가 집단이 개입한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팀 체제에서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신설돼 총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인력을 전원 배치하고 추가 증원을 추진하며, 금감원 역시 2팀 일반조사반에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총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추가 배치해 수사 역량도 한층 고도화한다.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 2개 팀이 시너지를 창출해 주가조작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더 많이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