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가 핵심 인물 신병 확보로 분수령을 맞았다.
센터 전 대표로 지목돼 온 박 모 씨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간 '운영권 갈등' 수준으로 치부되던 논란이 본격적인 형사 절차로 옮겨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부산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해, 박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센터 운영 과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 관계자에게 부당 집행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재원은 주민 지원과 시설 운영 등 공공 목적에 사용돼야 할 성격의 자금으로 파악된다.
특히 운영과 무관한 반복 인출·집행 정황,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은폐 시도 의혹,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 등이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계좌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고, 단순 관리 부실을 넘어 '의도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곡자원재활용센터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성격의 시설로 조성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싼 갈등과 대표성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며 '사유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구속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의 이면에 있던 공공자금 집행 구조의 문제점이 수사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은 박 전 대표 신병 확보를 계기로 전·현직 관계자, 회계 담당자, 운영에 관여한 외부 인물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 여부와 자금 사용의 최종 수혜자, 배임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 성격의 시설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정 점검과 감사 기능이 적시에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형사 책임과 별개로 제도·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