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벤처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통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먼저 소급 입법에 따른 강제 지분 매각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하며, 이미 설립·운영 중인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개편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TS는 설립 단계부터 사전적 규제가 적용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에서 형성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우려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창업가의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신산업인 만큼, 강제적 지분 분산은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기술 혁신과 사업 구조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로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창업자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도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라며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할 경우, 앞으로 누가 위험을 감수하며 신산업에 도전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결국 '벤처 4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 협회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유 분산을 제시했다. 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하면 주주 구성이 자연스럽게 다변화되고, 소유와 경영 간 견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협회는 강제 지분 매각보다 상장 활성화 등 시장 원리에 따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지 않도록 시장 친화적 해법을 선택해달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리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전향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