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209차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책임이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노태우에 준하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특검과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특검의 결심구형을 언급하며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내란 사태 역시 다시는 꿈도 꿀 수 없도록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 또한 중형으로 결론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본질을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996년 8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씨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런 형이 확정됐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며 "이런 걸 보고 '개사과'라고 한다"고 밝혔다.
개 사과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사과한 직후,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에게 과일 사과를 주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진 논란을 뜻한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수단'이 아니라, 비상계엄 내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하려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준전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데, 해당 요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가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짚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누구 마음대로 덮고 나아가겠다는 것이냐"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내란 옹호 세력이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들과 단절했는지,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진정한 사과에는 정석이 있다"며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어떻게 절연하겠다는 말도 없이 역사를 과거로 넘기자는 것은 사과의 가장 잘못된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그 식당에 손님들이 가겠나"라며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윤못잊어당' '윤물망초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결별했음을 증명하려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모두 수용하고,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배후, 노상원 수첩 등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말과 사과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