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을 위한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는 앞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넓어진다.
또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 변호사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증명서류를 갖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임된 대리인은 청구서 및 증거서류 작성 등 심판 업무 전반을 무료로 대행한다.
윤진호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도민들이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