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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다" 김지철, 행정통합 국면서 교육자치 선 긋기

충남·대전 통합 논의 속 교육계 공동 대응 예고…"특별법 이전부터 교육 목소리 반영해야"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08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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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교육은 정치와 행정의 부속물이 될 수 없다"며 교육자치의 독자성과 선제적 개입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충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교육감은 "지난 11년 6개월간 충남교육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 전반에 중대한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용,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며 "충남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존의 희망찬 지도를 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되며,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 질의응답에서도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자치 훼손 우려와 학교 현장의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대전교육청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부와 국회와도 직접 소통해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교육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과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현장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역할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혼선"이라며 "충남교육청은 현장의 실행력을 기준으로 단계적 대응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는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교육은 결국 학교에서 완성된다"며 "현장을 흔드는 통합이 아니라, 현장을 보호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회견 말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충남교육공동체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