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임대 확대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급이 이뤄지는 데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라며 "전세 물량 감소와 매매 위축 상황에서 시장에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이는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 거주 청년 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 임대주택 매수를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임대 사업 경제성도 떨어졌다. 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에 불과해 공급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다.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기준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특히 민간임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 시장 "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