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별 상품을 선보인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0%로 적용하는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 2.2% 수준이던 이자율을 절반 이상 낮춘 것으로,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파격적인 조건이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 비용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특판 상품에는 보증료 인하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은 기존 대비 80% 인하된 0.2~0.4% 수준으로 책정돼,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로 낮췄다. 해당 조건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는 사업 단계와 규모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이번 특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 특판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이후에는 다시 기존 기본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년 한시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