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8일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쿠팡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의 입점업체 전가 △퀵커머스 사업 확장에 따른 도소매 상권 침탈 △입점·납품업체 영업정보를 활용한 PB상품 판매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 등 불공정거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을지로위는 이같은 문제들이 개별 사건이나 일시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거대 플랫폼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구조는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노동자,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등 민생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쿠팡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쿠팡은 핵심자료 미제출, 사건의 은폐·축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 등 이른바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을지로위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는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 쿠팡바로잡기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의제별로 책임의원을 지정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조사·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 구성은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 쿠팡의 불공정 행위 중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대규모 쿠팡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행동에도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