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기본사회 구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 과제 ‘기본사회’ 실현 컨트롤타워 마련 통한 정책 일관성 강화 기대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전략적 추진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립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점검·평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을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 즉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서비스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중심에 두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경제 성장 속에도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주거·노동·돌봄 불안 등 사회문제에 주목하며, "기본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개별 복지 제도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국정의 근간을 전환하는 '정책 설계도'이자 '지휘본부'임을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구축됨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 혁신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국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