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목표 속에서 시도민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추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힘을 얻고 있다.
병오년 새해 들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통합 선언에 이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이 꾸려졌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시장·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이번 논의가 광주·전남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시도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역사·경제·생활공동체로 엮여 왔음에도 행정 경계가 상생과 발전을 제약해 왔다는 점, 인구절벽·지방소멸·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압박 속에서 광역 통합이 생존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실천의 국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참여자치21은 통합이 만능 열쇠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잠재적 부작용, 절차와 시간표 등을 시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못 박는다. 이해당사자인 시민을 설득하지 못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가 필수라는 지적도 동반했다. 시·도지사의 합의와 의회의 형식적 동의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한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통합에 미온적이던 지방정부가 임기 말 전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에 대한 의구심, 과거 정책 실패와 거친 행보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들이 통합의 선봉에 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광주·전남이 실효성 있는 재정권·자치권·입법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물리적 통합에 그칠 뿐 수도권 일극 체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참여자치21은 연방제 수준에 근접한 권한 분권과 이를 뒷받침할 신속한 입법이 병행될 때만이 성공적인 광역통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고관여 정책이다. 통합을 통해 혜택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증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시민의 직접적 동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거대한 실험이자 또 하나의 정치적 모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과제가 단발성 이벤트로 흩어지지 않도록 시민사회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