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전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둘러싼 공공의 책임과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험·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시가 통보받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 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치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