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통합은 국가전략"…광주·전남 대통합 입법 드라이브 선언

특별법 신속 처리·서울급 자치권 보장·총리실 공론화 요구…"이재명 정부 뒷받침, 기회 놓치지 말아야"

[프라임경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통합은 의지만으로 성취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역량과 국회의 제도화가 결합될 때 가능하다"면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신속 입법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6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분권형 국가로 가는 첫 시험대"로 규정하고 국가전략 차원의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지역 의지와 힘만으론 완결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천만다행"이라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누구보다 통합을 환영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통합 자치정부는 명목상 통합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권한을 가져야 하고, 부칙 등을 통해 재정 감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분권국가의 특별자치정부라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규제특례, 권한 이양, 재정 패키지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성 확보도 강조했다. 

예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주권·도민주권 원칙을 지키겠다며 권역별 숙의와 설명 과정을 약속했다. 국무총리실이 공론장에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통합을 국가 거버넌스 개편의 문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속도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그는 "치밀하고 정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회 일정이 촉박하지만, 숙의와 의회 동의를 병행해 통합을 지역 대전환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통합특별법에 실효적 권한‧재정 확보와 공론화 절차가 담보된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입법 내용이 부실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게 될 경우,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전락할 수 있어 앞으로 국회 내 논의의 완성도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