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들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마두로 정권의 문제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당사자에게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한다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