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공시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균형성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의 권역별·용도별 가격 균형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 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 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 현황(의견 제출·이의 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 기반 공시지가를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IS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분석 도구다. 이는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 및 균형성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라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