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304개소 실태조사 착수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프라임경제] 경주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등에 근거해 시행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장기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비는 총 2억1300만원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산림청이 시행한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경주 지역 내 304개소다.
조사 수행기관은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예방 관련 전문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면 안정성 검토와 토석류 시뮬레이션 분석, 평가표 작성을 통한 위험도 등급 구분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오는 4월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마친 뒤, 5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열람 공고를 거쳐 6월 중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취약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 우선 의뢰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용 기반 마련… 시민 비용 부담 '제로'
경주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 시행에 맞춰 IC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5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공시설 출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면 IC형 장애인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카드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IC형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비용을 시비 100%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IC형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모바일 신청(PIN 입력 방식)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제도 변화가 시민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주시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