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시스템을 '허송세월'이라 규정하며 수사 공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간담회에서 "금감원 조사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는 행정 절차에만 최소 11주에서 12주가 소요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단계적 구조가 오히려 주가조작 세력에게 도주와 증거 파기의 시간을 벌어주는 병목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지수사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형태"라며 "수사 과정이나 결과 등은 증선위에 즉시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구조를 금융위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인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휴대전화 한 대를 포렌식하는 데 심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건 처리 병목 현상의 핵심인 포렌식 역량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합동대응단과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포렌식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경쟁 체제 도입'에 발맞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현행 1개 단위에서 2개 단위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릴 것"이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