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균형발전의 속도전을 주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와 전력요금 차등제 조기 시행 등 3대 현안을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대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재정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통과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해당 특례에는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를 비롯해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이 그동안 감내해온 구조적 불이익을 정면으로 짚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면서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라는 이중의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함께 '드래프트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1차 이전 규모에 준하는 중대형 공공기관 5~6곳을 포함해 최대 13개 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 문화·체육, 경제·산업 기능군을 집중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신설 문제도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력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현안 건의가 아니라, 지방시대를 향한 충남의 전략과 방향을 중앙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새해 벽두부터 꺼내든 강도 높은 '지방 분권 카드'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