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공식화하며 국가적 정책 실험의 최전선에 섰다. 단순한 시범 참여를 넘어,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정책 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일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에 내건 군정 구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상징적 문구를 넘어선 정책 선언이다. 향후 2년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성과 도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민선 7·8기 동안 축적해 온 정책 성과가 작용했다.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경험, 지역화폐 활용 기반, 주민 참여형 공동체 정책이 기본소득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 이후 군은 지자체 협의회를 주도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단순 수혜 지자체를 넘어 정책 실험의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군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외지 소비의 관내 전환,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내부에서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단기적 소득 보전이 아닌, 농어촌 지속 가능성을 실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었으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며 2026년을 '기본소득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향후 성과에 따라 제도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을 활용한 '청양형 기본소득 특화 모델'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롤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역화폐 지급이 아니라 청양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정책"이라며 "이제는 선정의 기쁨을 넘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정책의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월 중 첫 지급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